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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사업

글쓴이 : 마을관리자 작성일 :19-04-06 20:47 조회 : 264회 댓글 : 0건

본문

1. 사업목표 및 개요

 

①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주민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

②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이나, 골목교통 흐름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지점을

    주정차 금지 시범구역으로 선정하여 안내판을 통해 홍보

③ 주정차 공간이 부족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흐름이 적은 일부 도로의 특정한 시간대를

    단속유예 구간으로 선정하여 주민 불편을 완화하고자 진행 했던 사업

 

    1-1. 사업목적에 따른 결과의 요약 정리

  • 주정차 금지를 위한 수시단속 안내 시범구역운영 사업 
    “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.”는 의견이 다수
  • 단속유예 시범구역 사업 
    “현행법상 시범사업 불가”

 

 

 

2. 사업추진내용

 

① 주정차 금지 수시단속 지역 답사 및 선정

    가. 사전 답사 : 11월 6일 중심 사업 지 일대

    나. 장소 선정 :

          ∎ 독산4동 : 11월 7일 (동 주민센터, 주민자치회, 금천구청 1번가, 마을 활동가)

          ∎ 시흥5동 : 11월 7일 (동 주민센터, 주민자치회, 금천구청 1번가, 마을 활동가)

    다. 안내판 설치 장소 도출 : (총 8지역 10곳 설치장소 선정)

          ∎ 독산4동 : 정심 초등학교 통학로, 독산동 맛 나는 거리 교차로, 대덕 APT입구, 불교대학원대학교 앞 도로

          ∎ 시흥5동 : 탑동 초등학교 통학로, 금천 초등학교 통학로, 백산초등학교 통학로, 은행나무 카멜리아 쇼핑센터 앞 횡단보도,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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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11.7 시흥5동 탄력적 단속지역 선정 회의

 11.7 독산4동 탄력적 단속지역 선정회의

 

 

 

 

② 안내판 제작 및 설치

    가. 안내판 디자인 및 제작 의뢰 :

          ∎ 앙카식 스텐레스 재질의 지주대 (800 X 1,500mm) 10ea

          ∎ 발주일 : 11월 10일

          ∎ 안내판 제작 및 설치 : 11월 23일

    나. 설치 장소 : (총 6지역 8곳 설치)

          ∎ 독산4동 : 총 3곳, 정심 초등학교 통학로, 대덕 APT입구, 불교대학원대학교 앞 도로

          ∎ 시흥5동 : 총 5곳, 탑동 초등학교 통학로 2곳, 금천 초등학교 통학로 2곳, 은행나무 카멜리아 쇼핑센터 앞 횡단보도,

            *백산 초등학교 입구와 독산동 맛나는 거리는 안내판 설치가 불가하여 제외하였음

    다. 특이 사항

          ∎ 지역별로 내용을 달리 하였음

             예) 초등학교의 경우 상시단속이 아니라 등하교 시간을 특별 단속한다고 명시하 였고, 통의 흐름을 저해하는 지점은 24시간 상시단속 지점이라고 명시하였음

    라. 설치 사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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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금천초등학교 주 통학로

 불교대학원 앞

 

 

3. 사업결과

 

    가. 인근 주민 평가가 상이 (12월 초 전화 및 대면 인터뷰 결과)

          ∎ 금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: 계속 게시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 그동안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도 변하는 것이 없었는데, 이런 안내판이 설치되니 아침 통학시간에는

             운전자들이 스스로 차를 이동해준다.

          ∎ 탑동초등학교 학부모회장 : 앞으로도 계속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. 운전자들이 실재 안내 문구를 보고 조심한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 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지는 않겠지만 운전자들이 조심해 하는 모습들이 보여 좋았다.

          ∎ 정심초 학부모 : 표지판의 글씨가 너무 작아 읽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다.

          ∎ 정심초 녹색회장 : 글씨가 너무 작았다. 현수막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다.

          ∎ 불교대학원 인근 주민 : 표지판의 위치는 좋았으나 글씨가 작아 읽기가 힘들었다. 현수막이 더 효율적이었을 것 같다.

          ∎ 대덕아파트 인근 주민 : 안내판이 있는지는 잘 몰랐다. 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다.

 

 

 

4. 총평

 

   주민토론회를 통해 도출한 이 사업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다수의 구성원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

불법주정차로 인한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골목교통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.

 

   먼저 ① 보행자의 안전과, 골목교통의 흐름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지점을 수시단속 구간으로 설정하여 안내판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과

② 차량 흐름이 적은 도로 일부를 단속유예 구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.

 

   먼저 불법주정차 수시 단속 강화 사업을 평하자면 ① 짧은 사업기간 속에서 이루어 진 짧은 실험기간 이었다는 점, ② 평가 작업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, ③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가 아닌 사업단의 자체 인터뷰로 이루어져 해당 평가가 충분 히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로 이 사업의 성과여부와 지속여부를 일반화하기 엔 무리가 있겠지만, 주민토론회에서 도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과 같은 천편일률적인 주정차 단속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.

 

   따라서 향후의 이 사업에 대한 지속여부는 담당 주무부처인 주차관리과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겠지만, ① 사업 의도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 다수가 긍정적이었다는 점, ② 주민토론회에서의 도출된 주민들의 의견 다수가, 현행 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토대로 보면, 이 사업은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공적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현격하게 위협하고, 골목의 교 통흐름을 현격하게 저해하는 지점들을 추가 발굴하여 당 사업의 모델을 금천구 전체 로 확대 적용시킬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겠다. 다만 홍보에 대해서는 안내판과 함께 현수막 등을 제작할 때 식별이 용이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.

 

   물론 현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일부 모순되는 점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,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의 방법의 개발과 확장여부에 대한 검토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

 

   두 번째로 단속유예구간 설정 및 시범 운영 사업이다. 이 사업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부득이하게 불법주정차 할 수 밖에 없는 주민들이 다수 존재한다 는 것을 전제로 하여, 한적한 도로에서의 한정된 시간에 한하는 주차만큼은 제한적으 로 단속을 유예하고자 하는 바램에서 출발하였다.

 

   그러나 ① 해당 사업지에는 현행 법령을 충족하면서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점 ② 불법을 행정에서 방치한다는 오해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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